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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소송∙헌법소원
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

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(부작위)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(기본권)를 침해 받으신 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 < 입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(법령소원) > 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명령·규칙에 대한 헌법소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..

Date 2020.04.14  by 관리자
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

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또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< 조세 행정소송 >  민사·형사·행정·가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/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(위헌제청신..

Date 2020.04.14  by 관리자
헌법상의 권리(기본권)란?

헌법상의 권리(constitutional right)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말하며, 기본권(독일어로 Grundrecht)이라고도 합니다.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 < 인간의 존엄과 가치·행복추구권·평등권 >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책임의 원리생명권법 앞의 평등(평등권)  < 시민적·정치적 권리 >&..

Date 2020.04.14  by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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