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토지 | 부동산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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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택조합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문해 드립니다.
  • 사업부지매매계약의 제문제(계약무효확인, 계약의 이행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등)
  •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제문제
  • 조합원의 모집∙양도∙탈퇴
  •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제문제
  • 사업계획승인의 제문제
  •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/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제문제
  • 사업계획승인의 부관(기부채납 등)에 관한 제문제
  • 업무대행사의 법률관계
  • 주택조합사업 · 조합총회
  • 주택조합 재산의 관리 · 처분에 관한 제문제(신축아파트의 일반분양/임의분양), 
  • 조합원총회의 운영 · 결의 등
  • 조합장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문제
  • 조합원지위(자격)확인소송
  • 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제문제
  • 매도청구소송
  • 조합탈퇴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소송
  •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의 기준에 관한 제문제
  • 사용검사에 관한 제문제(준공검사 지연 등)
  • 간선시설∙공공시설의 설치∙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제문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