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토지

상담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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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시간 :
평   일  09:00 ~ 20:00

토요일  10:00 ~ 1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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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·보상

  • 행정소송
  • 사업인정의 무효 · 취소를 다투는 소송(행정심판 및 행정소송)
  • 도시∙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∙해제에 관한 소송
  •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
  • 수용재결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보상제외처분 취소소송(재결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)
  • 잔여지수용 및 잔여지공사비 청구(보상금증액소송)
  • 수용보상금증액소송
  •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제논점
    (표준지 선정, 획지조건의 평가, 현황평가주의, 형질변경중인 토지의 평가,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, 산지전용지의 평가)
  • 도로부지보상평가의 제논점(공도부지의 평가, ‘사실상의 사도’ 부지의 평가, 미지급용지/미불용지의 평가, 예정공도부지의 평가)
  • 지장물∙건축물 보상에 관한 제논점(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, 공작물등의 평가, 분묘 보상,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과 평가)
  • 영업보상에 관한 소송
  • 권리보상금 소송(광업권, 어업권, 하천점용허가권, 하천수사용권,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의 평가)
  • 영농보상∙과수목보상에 관한 소송
  • 정비기반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소송
  •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제외/거부처분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이주정착금 · 주거이전비 · 이사비 청구소송
  • 보상금청구소송
  • 민사소송
  • 이주자택지 수분양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
  • 이주택지분양권전매에 관한 소송 (분양권명의변경청구소송,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)
  • 토지수용과 관련한 토지인도 · 분묘굴이소송
  • 사업시행자의 무보상 철거∙사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
  • 수용 · 징발토지의 환매소송
    (공익사업의 폐지∙변경,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, 환매권의 제척기간, 환매대금, 환매가격의 증감, 제3자에 대한 대항력, 공익사업의 변환)

  • 위헌소송
  • 토지수용 또는 수용유사 재산권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
  • 토지수용 또는 수용유사 재산권제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