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토지 | 부동산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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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·재개발 행정소송

  • 2003. 7. 1.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∙재개발 소송은 대부분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·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 무효·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
  • 사업시행계획결의 무효확인소송과 사업시행계획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  (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방법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∙고시 전후로 달라짐)
  •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·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소송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  (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∙고시 전후로 달라짐)
  •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처분의 무효·취소소송
  •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금지급청구소송
  • 재개발사업의 강제청산(수용)에 관한 소송
  • 수용재결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이주정착금·주거이전비·이사비 청구소송
  • 정비기반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소송
  •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제외/거부처분의 무효∙취소를 다투는 소송
  • 재건축∙재개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
  • 재건축 ∙ 재개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
  • 행정소송에 부수하는 집행정지·효력정지신청